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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자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기준이 맞는다면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2달 안에 신차를 구입할 시 개별소비세를 몇%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늘고 있으며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시기가 지나거나 대상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각 지자체별 CCTV에 적발 시 벌금 10만원 내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한 달 매일 운행 시 벌금은 300만원이 되며 5등급 노후 경유차로 서울시내 진입하여 적발될 시 25만원의 벌금을 물으셔야 합니다.
이렇듯 환경부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킨다는 목표로 노후 경유차 116만대의 조기폐차 지원과 31만대의 매연저감장치 (DPF) 장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2025년까지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인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정부지원금 산정은 차량의 용도와 연식, 그리고 엔진 형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조기폐차 조건의 최신 차량일수록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차체 별로 지원금 상한액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165 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 3500cc ~ 5500cc 이하 750만원 / 5500cc ~ 7500cc 이하 1100만원 / 7500cc 초과 300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펌프트럭 4000만원.
또한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지원 예산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을 거주하는 지자체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우 차량 또는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펌프트럭)이 있습니다.
- 거주 지역에서 6개월이나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지자체별로 기간이 다르니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매연 절감장치(DPF)가 설치되어 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성능 점검기록으로 자동차가 정상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가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5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 1833-7435에 문의하시거나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절차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절차
- 협회에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금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확인서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받은 차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차량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말소 등록증과 지원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럼 협회는 확인 후 10일 이내 지자체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지원절차
시 홈페이지 접속 후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 지급대상 확인 교부 - 대상 차량 성능 점검 - 대상 차량 말소, 폐차 - 보조금 지급 청구 - 보조금 지급 - 2개월 이내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신청 - 추가 지원 지급.
이렇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지원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를 하기 전 구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우선은 지자체나 협회에 문의 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많은 지원금을 받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